文 "3분기 경기반등 기회로 보고 정책수단 총동원"

"한국판 뉴딜, 경기반등 뒷받침 축 되도록 할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재외국민들의 귀국 및 경제현황, 그리고 장마철 호우피해에 대해 당부했다. 

최근 정부는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하해 우리 기업의 건설현장에 종사하던 우리 노동자 293명을 국내로 귀국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라크의 코로나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그분들 가운데 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귀국자 전원 안전하게 격리돼 관리되고 있기에 지역감염 유발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됐던 우리 선원 5명을 1달여 만에 무사히 석방시킨 것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귀국을 도운 것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상황이 심각한 7개국에는 직접 특별수송기뿐 아니라 군용익,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000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또 비정기 항공기를 증편하거나 타국의 임시항공기 탑승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115개국에서 4만3000명의 안전한 귀국을 도왔다. 

재외국민의 귀국 과정에서 특별한 강점은 해외 위험 지역에서 귀국한 재외국민들을 위한 시설관리와 격리, 진단과 치료 등 모든 면에서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가동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재외국민들의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아직 해외 건설현장에 남아 일하고 있는 잔류 노동자 1만2000명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에 대해 말하고, 하반기 경제 성장에 이야기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며 "하지만 경쟁국 대비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의 삶에 위안이 될 수는 없기에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각종 경제지표들도 2분기를 저점으로 6~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는 이미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해 3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난지원금에 이어 대한민국 동행세일 효과로 비대면 판매는 물론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백화점 등 전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 국내선 여객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주요 여행지의 숙박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관광도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활발이 일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 또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되면서도 내수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이지만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이 멈춰 섰던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단 시일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 온 '한국판 뉴딜'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국가로 대전화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하겠다"며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장마철 호우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재산상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안전점검을 철저해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반이 많이 약화돼 있어 집중호우가 다시 내릴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함게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침수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꼼꼼해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산 지하차도의 인명사고를 큰 교훈으로 삼으면서 인명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주민 대피 준비와 함께 인명구조와 응급 복구에 필요한 준비에도 안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