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 의사 묻는 것"

2020-07-28 11:02:40

[프라임경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고 전제하고 "(결국 이에 따르면)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방법이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서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번 발언은 수도 이전 논의에 동참하는 것이자 위헌 시비를 차단하며 정공법으로 풀자는 것으로 읽히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개헌 관련 발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오피니언 리더 이미지를 부각할 소재는 아니라는 풀이가 불가피하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대표직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외연 확장에 근래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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