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사정 힘모아 3분기부터 경제 반등 이루자"

경사노위 본위원회 참석…경사노위 논의·합의 사항 정부 확실히 이행할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을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과 격려는 향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해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잠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잠정합의에서 노사정이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으며, 일부 이행에 착수했거나 구체화하고 진전시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청와대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포용성 강화를 언급하며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말한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의결 후 협약서 서명식과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 청와대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돼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한 충실한 이행으로부터 시작해 더 진전된 후속 논의로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경제·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지원 대책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