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기업들과 힘을 합쳐 나쁜 정보가 퍼지는 걸 막았어요

2020-12-14 10:25:31

- 1월부터 6월까지 법을 어긴 나쁜정보 중 84.2%를 아예 삭제하거나 막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부터는 '방심위'라고 줄여서 불러요)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힘을 합쳐 해외에서 법을 어긴 나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는 등 좋은 결과를 냈어요.

방심위는 구글 등 주요 해외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힘을 합친 결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법을 어긴 정보나 나쁜 정보 등 8288건 중 84.2%인 6982건에 대해 기업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삭제해 들어오지 못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막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나쁜 정보들을 막는 행동들이 '인터넷이라는 특징' 때문에 효과를 못봤었는데,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예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해외 기업들과의 협동하고 힘을 모으는 행동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이 일만 책임지고 맡아서 일하는 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아래부터는 '점검단'이라고 줄여서 불러요)'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점검단은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에서 세계적인 사업자와 힘을 모아서 서로 돕는 관계를 가지고, 자기 사이트에서 법을 어긴 정보나 나쁜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회사가 스스로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점검단이 일을 시작한 이후 5월말까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퍼지고 있는 1만3122건의 나쁜 법을 어긴 정보들에 대해 스스로 규칙을 정해 막도록 했어요. 

이중 1월에서 3월까지 요청한 828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6982건의 정보(84.2%)가 삭제 또는 막은 것으로 확인했어요. 나쁜 정보들의 종류로는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으로 다양했어요.

특히,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 접수 및 항상 심사하고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방심위는 "점검단은 앞으로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하기 위해 해외본사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와줄 것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나윤석(대구과학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대구)
김서연(세화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이정석(태원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경기)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6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7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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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5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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