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론자 신평 변호사 "사법개혁 본질이 흐려져 통탄"

2020-07-29 14:23:04

[프라임경제] 신평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스스로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9일 "열렬한 사법개혁론자로서 지금까지 지내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하지만 소위 조국사태 이후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검찰·사법개혁을 내걸었으되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 왔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변두리의 과제에 집착한 채 사법개혁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제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 장관에게 바란다면, 소위 검언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개혁적 사법 제도 수술을 강조해, 오랫동안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다. 이후 교수 생활을 하면서 로스쿨 입시 불공정 지적으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추 장관을 공직에 맞지 않는 인물로 지목한 바 있고 추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글은 공직 부적합 지적의 후속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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