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용적률완화 '미지근'…'그사세' 원하는 강남

용적률500%·50층 허용 불구…임대기부채납에 거부감

정부의 공공참여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용적률 완화와 층수제한 해제 방안에 대해 강남지역 대다수 정비사업 대상지에서는 미지근 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8·4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참여를 전제로 한 용적률·최고 층수 완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증가분의 50~70%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조건에 강남일대 재건축단지들은 벌써부터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강남일대에서 이러한 정부의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 결국 '그들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강남 재건축의 방향성과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파트 공급이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면서 아파트의 외양만으로는 '특별함'을 나타내기 어려운 것이 요즘의 현실. 때문에 '특별한 주민'들만이 살 수 있는 단지의 '프라이빗 벨류'를 중시하는 풍토가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견고해졌다는 것이다.

최근 특정 주거에 사는 대상을 두고 '임거(임대거지)'라든지 '휴거(휴먼이시아 거지)', '엘사(LH사는 사람)' 등의 비하표현이 퍼진 것도 이러한 계층구분 짓기가 만들어 낸 현상이다.

이러한 인식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임대아파트의 외관을 달리하거나 그 수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로 이어진다.

결국 그간 재건축·재개발 대상지에서 주장해 온 용적률완화와 층수제한 해제라는 미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것이 속내로 비친다.

단지의 고급화라는 명목아래 특별함을 강조해 온 건설업계의 정비사업 영업 전략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겨 왔다는 평가다. 그간 건설업계는 수주전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임대주택 최소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맥락에서 임대주택 외관을 달리해서 일반거주자와 구분을 둔 전략도 정비사업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실행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과 세대 구분 없이 임대주택을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은 그간의 강남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강남에서 오랜 시간 거주해 온 A씨는 "강남일대에서는 청소년기에 임대주택 거주자나 주거취약계층의 학우들을 따돌림 시키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서로 소비수준에서 차이가 나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 통상적이 사고"라면서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늘리고 섞여 살라고 하니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거주조건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고치지 못하면 대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건축 자체에 추가적인 강력한 이익제한책을 걸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다.

허준열 투자의신 대표는 "임대주택이 싫다고 재건축을 거부하겠다는 것만 봐도 강남지역의 특권의식이 엿보인다. 이런 특권의식을 깨기 위해서는 일조권 등을 포기해서라도 특구형태의 고밀도개발을 밀어붙어야 한다"면서 "강남은 교육이나 경제 인프라가 몰려 있어 가뜩이나 토지가격이 높은데 주거요건까지 좋으니 강남선호현상이 강해졌다.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의 고밀도 개발은 시장에서도 자주 제시됐던 정책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 지역 등을 참고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다른 지역의 인구과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