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속 지자체, '부동산공급대책'에 줄이어 '반기'

"35층룰 해제 부정적" 서울시 논란 이후 불협화음 부정

서울시와 정부가 8·4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여당소속 기초지자체장들이 정부 대책에 정면반대입장을 내놓으면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의 지난 4일 부동산공급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핵심 대상 지자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장 큰 타격은 인허가권 서울시가 50층룰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오전 공급대책 발표 후 오후 2시경 별도의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층수와 높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30 서울플랜에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에 상관없이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규정한 규제였던 만큼 서울시에서는 다음 보궐선거까지 이러한 뜻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김성보 본부장은 이날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인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 간 불협화음에 대한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이견이 없다면서 급히 소각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산하의 지자체장들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도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없었다"면서 "현재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하다.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도 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으며,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에 층수 제한이 50층까지 허용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허용이 일률적이 아니라는 점을 말했던 것"이라면서 "단지와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은 빠른 대처로 소강되는 모습이지만, 정부의 공급대책의 대상지가 되는 기초지자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지자체장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단일로는 가장 큰 규모인 태릉CC 활용 택지개발에 대해 당일 바로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태릉CC 활용 택지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그린벨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언급하기도 했던 곳이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마포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며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국토부의 이번 일방적인 발표를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책전문가들은 이번 지자체의 즉각적인 반발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하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 누적된 반발심이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바라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책전문가 A씨는 "이미 국토부 내부에서도 하향식 정책지시에 대한 내심 불만이 많지만 순응하는 문화가 만연해있는 상황"이라면서 "반면 지자체장들의 경우 선출직이고 변동이 없는 이상 2022년 지방선거가 대선보다 3개월 뒤에 치러지기 때문에 현 정부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