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5G 속도, LTE보다 3~4배 빠르다"

경쟁적 투자 촉진 위해 통신사별 순위 발표…"중저가요금제 지속 협의할 것"

[프라임경제] "LTE보다는 (속도가) 3~4배 정도 나온 걸 봐서는 5G 망이 안정적으로 깔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상반기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된 이후 처음 나온 평가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서울·6대 광역시 5G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의 5G 평균 전송 속도가 다운로드 656.56Mbps, 업로드 64.16Mbps로 나타났고 밝혔다. 이는 LTE보다 각각 약 4배, 1.5배 빠른 속도다. 

통신사별로 보면 다운로드 속도 기준 △SK텔레콤 788.97Mbps △KT 652.10Mbps △LG유플러스 528.60Mbps 수준이다.

지난해 이통사들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대대적으로 5G를 홍보했지만, 잘 안 터지는 5G 탓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통신정책관은 "20배 속도는 모든 이론적 환경이 다 적용되고 기술과 진보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 주파수 폭 확대나 기술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이론상 속도에) 근접해 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건물 내 5G 이용 결과 조사는 어떻게 평가하나.

"사별 평균 1275개 시설 내에서 5G가 어느 정도 잡히는지 조사했다. 사실 한 개 시설이 굉장히 크다. 그 안에서 어느정도 5G가 잡히냐 봤을때 5G 서비스 가용률이 평균 67.93%가 나온다고 측정했다."

-5G-LTE 간 전환율 결과가 국민 체감과 왜 다른가.

"아직 5G 구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음영 지역이 있거나 망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번에 측정한 결과 5G 이용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LTE로 전환되는 비율이 평균 6.19%가 나왔다."

-지난달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서울 을지로입구역 현장 방문에서 측정한 5G 다운로드 속도가 1355Mbps였으나, 이번 조사 평균 값이 절반 수준인 656.56Mbps에 그친 이유는.

"이통통신망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신을 쓰느냐가 영향을 미친다. 당시 결과는 새벽에 측정해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온 것이다."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품질평가를 두 번 공개하는 이유가 있나.

"작년부터 5G 품질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투자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신 품질을 제공하고, 통신사의 투자를 증대시키는 목적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두 번 측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5G 품질평가 발표에 통신사별 순위를 공개한 이유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사들의 경쟁적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순위를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 입장에서도 통신사를 선택할 때 품질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신규 지표로 접속 시간을 포함한 이유는.

"접속 시간이란 5G 최초 통신망까지 연결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5G 서비스는 아직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제공된다. 향후 사업자들이 단독모드(SA)로 5G 서비스를 전환할 때 SA와 NSA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 미리 신규지표로 넣어뒀다."

- 통신사들이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작년부터 했는데 허위·과장광고가 아닌가. 이번 조사 결과가 더 싼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강제할 자료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나.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광고를 정확히 보지 못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중저가 요금제 필요성을 통신사에 얘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