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보복 우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상無'

'제2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품목 "규제해봤자…"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발효된 가운데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2차 보복 조치'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조선인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지난 4일 0시부로 발효된 가운데, 일본제철 측은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와 집권당은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시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또 다른 '2차 보복 조치'가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지난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회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고,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 자산압류 결정문을 공시송달키로 했다.

포항지원이 내린 주식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 발생하자 일본제철 측은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일본제철 측이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명령이 확정된다. 다만, 주식 압류가 이뤄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를 계기로 또다시 '보복 조치'를 시행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데 있다.

실제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 그룹 '보수단결의 모임'은 지난 3일(현지시간) 회의를 통해 일본제철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되면 곧바로 한국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역시 "일련의 현금화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으로 자산이 매각되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LG화학 양극재 내재화율이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한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LG화학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현재 취할 수 있는 무역·통상 분야 추가 보복 조치로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분쟁 절차 본격화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 적용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출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대 소재 외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품목으로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통상분야 보복 조치를 실행한다면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만큼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올해 1~6월 누적 기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0.5GWh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점유율 1위를 기록한 LG화학(051910)의 경우 배터리 소재 내재화율을 높였으며, 공급처 다변화 정책을 통해 안정적 생산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실제 LG화학은 배터리 핵심소재(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이자 배터리 용량과 출력을 결정해 배터리 생산단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내재화율을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시킨 25%까지 끌어올렸다.

뿐만 아니라 LG화학은 올해 말까지 중국 난징에 연간 4만톤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 준공이 목표이며, 국내에는 구미에 연간 6만톤의 양극재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여기에 국내업체들의 성장세도 LG화학의 일본 공급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중 엘앤에프와 포스코케미칼(003670) 등이 눈에 띈다. 

특히 포스코케미칼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전남 광양공장에 2895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해당 공장은 연산 3만톤 규모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양극재 생산라인이 증설된다.

NCMA 양극재란 니켈 비중을 85~90%까지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알루미늄(AI)을 추가한 양극 소재이다.  

이 양극재는 니켈 비중을 높임으로써 발생될 불안정성을 억제하는 코발트 비중을 낮추는 대신 알루미늄과 망간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출력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힌다.

LG화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한 삼성SDI(006400)와 SK이노베이션(096770)도 배터리 핵심소재에 대한 내재화율을 높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중 하나인 분리막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LiBS) 기술과 생산능력을 확보해 분리막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같은 SK그룹 계열사인 SKC 역시 SK넥실리스 인수를 통해 음극 소재에 쓰이는 동박 생산부문 글로벌 1위다.

삼성SDI도 배터리 소재의 내재화율을 높이기 위해 올 3분기 내 양극재 제조 설비를 자회사인 에스티엠(STM)으로 일원화 해 생산량 증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방해가 설령 있다고 해도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개발·생산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국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과 벨기에 등에 배터리 소재 공급 기업들이 많이 존재해 실제 일본이 배터리 관련 규제를 시행해도 우려할 만큼의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