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임대차 3법, 권력에 취한 민주당 오만의 결과"

부울경 연합채널 '쎈tv'와의 인터뷰서 직격

[프라임경제] 장제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는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오만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야당은 힘도 한번 못써보고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분개했다.

장제원 의원은 부울경 탐사보도 전문 유튜브 '연합채널 쎈tv 시사임당'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임대차 3법' 중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장 의원은 "야당의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의사 일정을 만들어가자는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법안 제출 시 상임위에 45일 동안 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관례이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상임위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 이번 임대차 3법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 내자마자 찬반 표결 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표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언론연합 유튜브 채널 '쎈tv 시사임당' 방송에 출연해 당면한 국정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에 연합채널 쎈tv 김대규 PD는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의견조율이 전혀 없었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국회 통과 되기 전 날 밤 8시 반에 통보받았고, 국회의사 기록부에는 이미 통과될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등 웃지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했다.

먼저 "세금 많이 걷고, 대출 규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짓누르고 있는데, 권력이 절대 부동산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꼬집었다.

또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장 의원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값을 강제로 눌렀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어려운 사람들이다"며 "집주인의 경우 4년 후 물가까지 고려해 임대료를 올릴 것이고, 전세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엄청난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계약도 세입자가 연장청구를 하면 거부할 수 없는데, 누가 전세를 내놓겠느냐.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살지"라며 "전세는 안 내놓고,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극도로 작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가들도 이미 예견된 부작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안전망을 치고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의원은 임대차 3법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장 의원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먼저다. 그 다음에 세금, 그리고 대출 규제 순차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 없는 정책은 현실과 멀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왜곡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하루 뒤인 31일 오후 부산에서 쎈tv와 5개 중앙언론사 부산지역본부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장 의원의 인터뷰는 유튜브 '연합채널 쎈tv'를 통해 3회에 걸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