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래통합당, 정부 부동산 정책 나무랄 자격 있나

2020-08-05 19:03:48

- 온라인 커뮤니티서 "말리는 시누이 더 밉다" 설왕설래

[프라임경제] 정부가 연이어 '헛다리짚기'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집값 상승의 수혜자가 됐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다소 고깝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지난 달 28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억5000만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이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 △더불어민주당 9억8000만원 △국민의당 8억1000만원 △정의당 4억20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103명 의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였고, 이중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은 10명(24%)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고액 기준(공시지가)으로 약 289억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른 바 '부동산 재벌'로 불릴 정도다. 박 의원은 19·20·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경실련은 이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실태 분석결과도 발표했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41채 중 91채(64.5%)가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규제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의원은 총 15명이었다.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 중에서 주소가 공개된 재선의원 8명의 아파트·오피스텔은 지난 4년 동안 1채당 평균 7억1000만원(상승률 59%)이 올랐다. 

아파트 기준 가장 증감액이 높은 주택은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4년 만에 18억8000만원이 상승했다. 이헌승 의원이 2017년 8억5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 3월 이후 4년 만에 9억1000만원이 올라 상승률 123%를 기록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지난 2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른 점에 대해 "나도 손해 봤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평생 살아야 할 집인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 의원의 이러한 해명이 전셋집 구하기도 빠듯한 살림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한 모습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거론되고 있다.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밉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한다. 평범한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수준의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부자'들이 국회에 수두룩한 것을 보니,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정도다. 국민들은 '악어의 눈물'이 아닌 냉철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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