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천일염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 횡령 업자 기소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 자부담 서류 허위로 작성 후 국가 보조금 24억 횡령 혐의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천일염 사업자의 생산 및 유통기반 마련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지원한 보조금 사업을 두고 납품업자와 생산자가 결탁해 국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경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천일염 사업자의 생산 및 유통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한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사업비'를 횡령한 기계 납품업자 3곳과 생산자 67명 등 70명을 무더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보조사업자가 생산자들의 자부담 40%(2000만원~2400만원)를 납품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는 등 허위 서류를 꾸며 대납한 후 포장기를 납품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협의를 받고 있다.

신안군은 관내의 천일염 생산자들이 소금창고 등에서 천일염 출하 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소금포장 과정을 수행하는 반자동포장기계를 지원했던 사업이 업자와 일부 생산자 간의 불법으로 취지가 퇴색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번 적발된 보조금 대상자 67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환수조치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