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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학제 단축으로 노동력 부족 대응해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8.09 23:28:19
[프라임경제] 국회예산정책처가 현재의 학제를 개편, 학업을 더 일찍 마치는 방법으로 취업 연령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의 학제는 미국 제도를 기본으로 6-3-3-4제로 운영된다.

9일 예정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생산연령 인구와 총인구를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 보고서는 "대신 기존 인구가 실제 생산에 기여하는 기간을 늘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첫 직장에 들어가는 연령이 낮고 첫 직장의 월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첫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청년층이 보다 이른 시기에 첫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할 의욕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모색하고, 졸업 이후 첫 직장에 입사하기까지 기간을 줄이기 위한 고용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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