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흡연율 낮추려면 담뱃값 2배 올려야…10년 지난 지금은?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 29% 달성할까"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8월11일, 보건의료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2000년 이후 두 체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약 70%에 육박하던 남성 흡연율이 40%대로 낮춘 적이 있다"며 "획기적인 금연 정책을 위해 담뱃값을 두 배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 유투브 캡쳐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고 본 것인데요. 그 당시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노르웨이 담뱃값의 21.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담뱃값이 소액으로 인상하게 되면 금연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에 대한 부담만 키울 수 있어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가격정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연에 효과적인 담뱃값은 평균 8510원이라고 답해 가격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어 가격과 비가격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금연정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밖에도 응답자들은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22.8%가 금연구역 확대로 나타났으며, 이어 △담배가격 인상(18.7%) △흡연단속 및 처벌강화(18%) △금연캠페인(16.3%) 순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인상, 이와 함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음식점과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한층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인 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파격적인 담배값 인상 후 흡연율은 낮아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남자 흡연율이 2018년 36.7%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도입된 1998년 66.3%에 달했지만 2018년은 이에 절반 수준인 2018년 36.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담뱃값을 인상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9.4%대로 뚝 떨어지면서 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성일 교수도 "흡연 지표가 20년 동안 개선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적 노력 없이 건강 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문화, 산업 변화 등 환경에 따라 건강에 대한 도전 과제가 계속 발생하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사회적 건강 감시체계를 활용해 현황을 점검하고 중재요소를 찾는 것이 건강정책의 시작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나 비행기 안에서도 흡연이 통상적으로 허용됐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야외인 길거리마저도 금연구역을 지정해 금연문화를 정착시킨 모양새입니다. 

매년 다짐하는 금연, 이제 다시 한 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