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6년으로 연장 필요"

[프라임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과 얼마 전 최대 4년까지 갱신청구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다시 6년 보장 아이디어를 중진 정치인이 꺼내든 것은 의미심장하다. 여당이 상황 반격의 큰 그림을 그리려는 게 아니냐는 것.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꺾인 상황이고 특히 연장청구권이 전셋값 폭등 원인으로 지목되는 터라, 여당이 오히려 극약 처방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임대차3법 속성 통과에 주요 공신으로 꼽힌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해결 과정에 재차 일정 역할을 맡을지 주목된다. 

한편 그는 이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