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난대응 실효성 높이는 대응체계 고도화 필요"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언제든 반복 발생 할 수 있어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서울정부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호우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청와대

이어 문 대통령은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며 "제방 붕괴에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조치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장마가 막바지로 접어든 만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다.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에 힘써 주기 바란다"며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실효적인 대응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강해왔지만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앞으로의 재난 상황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 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닥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행활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다.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며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