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신호탄'…보험사 부채리스크 '구원투수' 될까

제로금리시대 탈출구 역할 기대감…금리인하 영향 실효성 우려도

[프라임경제] 국내 보험업계에 공동재보험 제도가 새롭게 도입, 보험사 자산리스크 관리의 구원투수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정착 성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에 공동재보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초기 정착 성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제로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보험업계는 금리 차로 인한 역마진 부담과 재무건전성 악화 등 고심이 큰 상황이다. 특히 오는 2023년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시가로 바꾸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자본 확충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보험업계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는 한편, 올 상반기 국내 보험사 보험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공동재보험' 제도를 대안책으로 내놨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손실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인수한 계약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사가 드는 보험'으로 불린다. 보험료 구성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등으로 이뤄져있다.

위험보험료는 사고가 발생 시 계약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고, 저축 보험료는 보험계약 중도해지나 만기도래시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을 위한 금액이다. 부가보험료는 이 외에 사업비 등 다양한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책정된다.

기존 재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위험의 전가와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재보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위험보험료만을 해당된 셈이다.

반면 공동재보험은 저축 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모두 포함해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원보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해약위험을 재보험사에 분산할 수 있어 금리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부채발생 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재무건전성 제고와 향후 금리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및 부채 변동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재보험사의 입장에서도 공동재보험은 새로운 수익원이자 안정적인 캐시카우 발굴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라 설명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공동재보험 제도를 위한 규제 정비 차원에서 발표한 개편안에서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에서 분리한 바 있다. 여기에 재보험사 최저자본금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하하면서 재보험시장 진입 문턱도 완화했다.

현재 시장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외 재보험사들도 공동재보험 시장 선점을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형국이다.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대표이사 원종규, 003690)는 지난달 31일 글로벌 투자회사 칼라일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채결하며, 재보험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양사는 국내 원수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공동재보험 계약 인수 △재보험 자산의 운용 △요구자본 관리 △신규자본 조달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예정이다.

ABL생명(대표이사 시예저치앙)도 미국계 재보험사 RGA와 현재 공동재보험 계약을 채결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다수 업체들이 과거 고금리 당시 판매한 계약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 A씨는 "확실히 과거에 팔았던 확정형 고금리 계약들이 보험업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부분 손보사들이 공동재보험에 대한 실효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0%대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가 과거 판매했던 확정형 고금리 상품의 금리 역마진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험사는 추가 금리하락 가능성에 따른 역마진 규모를 고려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보험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의미한 부채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재보험료 책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보험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용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칫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재보험사가 계약을 떠안았을 때, 만기가 도래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저금리 때문에 어떤 상품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기대하기 어렵다. 아마 잘 나와야 4%대 수준일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운영해 수익률을 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