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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인구달성 턱없다" 지방 신도시 '유령도시화' 고민

서울·수도권 부동산이슈 '남일'…공공기관 이전만으론 '한계'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8.12 16:03:13

지방 신도시들이 목표인구 달성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령도시화' 고민을 안고 있다. 사진은 경북도청신도시 모습.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최근 연일 부동산정책에 대한 갑론을박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 문제로 바람 잘 일이 없지만 지방에서는 신도시 '유령도시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대부분 인구과밀을 해소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목적을 위해 이뤄진다. 이렇게 공급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폭발' 수준인 서울·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갈수록 토지가격과 함께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발표된 정책의 숫자마저도 헷갈린다는 소리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실제 김현미 장관은 지난 6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표된 정책은 4번.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면서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며 질문자인 이용호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까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도권 인구편향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이를 위해 조성한 신도시들마저 대다수 목표 인구를 달성하지 못한 채 '유령도시화 전락'을 걱정한다는 것이다.

지방 신도시들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목표인구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곳이 많다. 

전라남도청과 관련 기관들이 이전하는 남악신도시(전남 목포시, 무안군 삼향읍 일대)는 목표인구를 15만명으로 잡았지만 절반인 7만명 수준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경북도청신도시가 이전한 경북 안동 풍천면과 예천 호명명 일대는 목표인구 10만명에 아직 2만이 체되지 못한다. 충청남도의 내포신도시도 경북도청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에 그친다.

그나마 구도심과 거리가 멀지 않은 혁신도시들이 사정이 낫다고 하지만 역시 목표인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지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도시 주민들은 공실화가 심각한 아파트 단지와 상가 속에서 치안불안까지 느낀다는 전언이다. 유동인구마저 없고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경우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아 저녁이면 사람이 없다는 불평도 나온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심각한 미분양과 공실률은 아파트를 원룸·오피스텔 가격의 월세매물로 나오게 만들었다. 

지역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남악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보증급 1000만원에 월 30만~50만원 수준이고, 84㎡가 보증금 5500만원, 30만~60만원 수준이다.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 평균 매물시세다. 내포신도시도 보증금 1000만~2000만원, 월세가 45만~70만원선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매물들이 장시간 공실로 비워져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귀띔이다. 대다수 매물의 주인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아, 본 거주지가 따로 있거나 다주택자가 많아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하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지방신도시들의 '유령도시화'에 대해 당초 인구유입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유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목표인구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업계관계자는 "실제로 계산까지 해보지는 않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신도시들의 목표인구를 다 더하면 2억명이 넘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면서 "신도시 개발을 지방에 선심 쓰듯 내주고, 지자체에서는 무리한 목표를 잡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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