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고위공직 '단골 흠결' 부동산…투기조장 누가 하나?

위장전입·다주택·차명보유까지…'부동산공화국' 끝없는 '전쟁'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처분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정쟁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은 예전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직을 좌우할 만큼 대표적인 '흠결' 중 하나로 꼽혔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처분 여부가 정쟁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계와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자산의 규모와 위치가 낱낱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도 임차인"을 외치면서 상대를 공격했지만 정작 '내 집' 따로 '선거 위해 빌린 집' 따로 인 '무늬만 임차인'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보니 이제 '다주택'도 고위공직자에게는 '흠결'이 되는 추세입니다. 정부 여당의 의도이기도 하고 여당 지지자들도 이를 당연시 여기지만, 여당 소속의 정치인들조차 다주택자가 많다는 것은 입맛을 쓰게 합니다.

야당은 이런 여당에게 '위선자'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야당도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가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균 부동산재산이 20억8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오늘, MB정부는 '8·8 개각' 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큰 난관을 맞았습니다.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가 강한 검증 끝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문'이라고 일컬을 만한 실패를 맞봤습니다.

이 당시에도 불법증여와 투기, 위장전입 등이 도마에 올라 많은 후보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후보들도 많았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 등이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중 사퇴한 신재민 후보를 제외한 2명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재민 후보 낙마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고 평가된 박영선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본에 보유한 1채와 국내 2채 등 다주택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택은 국제변호사인 남편이 머물기 위해 구매했고, 국내 보유 주택 중 1채는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7월 매각의 뜻을 밝혔습니다. 8월 현재까지는 처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의 새 거처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다주택자이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다주택처분으로 구설에 오르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의표명 후 유임된 노영민 비서실장은 아직 반포아파트가 처분되지 않은 상태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직을 던졌지만, 재혼한 사실과 그 내막들이 대중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빚어지는 '부동산 참극'은 일반 국민들 대부분에게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실제 현 정부조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강화'를 둘러싼 격렬한 찬반토론이 일어나고,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현실입니다.

과연 '투기세력'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있을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숨겨진 '있는 자'들일지는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보유한 엄청난 자산으로 쉽게 부동산을 선점하고 없는 이들은 정부에서 투기를 막는다면서 대출을 막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주택을 보유한 정치인의 "보유보다 임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내 가족과 편안히 살아갈 집하나 구하기 힘든 국민들의 심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