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조이기' 중에 너도나도 '법률상담' 급증세

법인 향한 법률 '칼날'에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대리 '인기'

[프라임경제] 최근 부동산 정책이 사회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면서 관련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좁혀지면서 자체 법무팀이 없는 법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약 10%가 등록돼 활동 중인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LawTalk)'에 따르면, 현재 로톡 내 건설·부동산 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690명에 이른다. 이혼 분야(747명)에 등록된 변호사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개별 활동을 하는 변호사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부동산 관련 주요 상담은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 관련 분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상속·신탁 등이 있다.

기존에는 내담자 비율에서 개인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법인도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찾고 있다.

최근 정부는 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없애고 취득세와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7·10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법인의 부동산 관련 법률서비스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것은 이러한 부동산 정책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는 자체 법무팀이나 사내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유자산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은 과도한 부담을 안고 건물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특히 소수의 인원이 오피스건물이나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벤처기업들이 이런 외곬에 걸리기 쉽다는 전언이다. 그렇다고 고정된 장소 없이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것도 대외 이미지에 좋지 않다. 

사정이 이렇게 흘러가니, 법조계에서는 이런 수요를 노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로펌과 제공받고자 하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생겨나고 있다.

'로톡비즈니스' 홈페이지 화면. ⓒ 로앤컴퍼니

'로톡비즈니스'는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문제 상황과 문의사항을 담은 제안요청서를 올리면, 로펌들이 이를 열람하고 기업 측에 제안서를 보낼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플랫폼 업체에서는 비밀유지동의 등 보안 관련업무를 대행하고 로펌의 범위 설정에도 도움을 준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법인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면서 관련 법률상담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성수 로앤컴퍼니 변호사는 "최근 법인들의 법률 수요가 증가 중이고, 이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가 많다"면서 "하지만 건설·부동산 분야는 법적 문제발생 시 금액의 규모가 크고, 일반적인 계약부터 인테리어 분야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도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문성 있는 로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업과 로펌을 이어주는 법률 플랫폼 시장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로앤컴퍼니가 출시한 기업법무 플랫폼인 로톡비즈니스에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