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불안' 인정하면서도 "통계반영 한계있다" 변명

"임대차 3법 효과 나타날 것" 낙관…월차임 전환율 2.5% 하향조정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불안 요인에 대한 송구함을 밝히면서도 통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는 변명을 남겼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전세불안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 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부동산 수요관리대책(6·17, 7·10 대책 등) 관련 법안의 시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긍정적 자평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서울권역 13만2000호 주택건설 등 공급대책도 시차를 가지면서 시장에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가 8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근거다.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111이상을 유지하던 매매수급지수(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가 8월 둘째 주부터 105.2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은 6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전세상승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책임을 돌리는 듯 하는 분석을 내놨다. 

상승이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생겨났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서 주로 기인했다는 것이다.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에 한계가 있어 안정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더했다.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의 반대급부로 인해 흔들리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통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준열 투자의신 대표는 "전세가 흔들리면서 상승이 이어지면, 매매가 하락도 결국 브레이크가 걸릴 여지가 생긴다"면서 "이때까지 유리할 때는 통계를 자신 있게 제시해놓고, 이제와 통계에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변명하는 것은 궁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에 대한 하향조정추진도 결정했다. 월차임 전환율이 높아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는데다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수준은 2.5%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

끝으로 홍남기 총리는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번 확고한 정책의지 하에 이미 발표해 드린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바람이 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