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MB '통일세' 꺼냈다가 뭇매·무산…文 아직 '만지작'

[프라임경제] 10년 전 '통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010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것이죠. 

그 즈음에 독일 정부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사용한 총 통일비용의 49.2% 중에서 국민에게 직접 주는 식의 사회보장성 지출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화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통일하려면 이 정도, 혹은 이보다는 더 많이 들겠구나' 그 비용규모를 짐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독일연방건설교통부가 해당 기간에 사용한 1조2800억유로(약 1920조원) 중에서 6300억유로(49.2%)를 연금, 근로 지원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 사용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보조한 돈은 900억유로(7%), 인프라 재건에 쓰인 돈은 1600억유로(12.5%) 규모였습니다. 총비용 중에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전된 비용은 9800억유로(76.6%)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광복절 공식행사에서 언급했던 통일세 이슈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론수렴이나 꼼꼼한 사전조사나 연구 없이 다소 즉흥적이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마됐습니다. 

'통일 대박' 발언으로 유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면서 직접 통일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구체적인 논의 없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그는 현재까지 통일세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본격 논의도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앞선 두 대통령이 다소 경솔하게 통일세 및 통일비용을 거론하다가 냉담한 반응도 모자라 역풍까지 맞은 전례를 감안하는 듯 보입니다.  

한편 2017년에 나온 산업은행 내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북한의 경제 현황 및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36년 동안 북한경제 재건비용은 2016년 남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7.8% 수준인 6215억달러(705조1000억원) 규모고 연평균으론 35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연구에선 북한의 경제 재건 기간을 20년으로 봤으며, 재건 기간 동안 북한경제가 1976년에서 1995년 당시 남한의 성장 추이와 유사하게 성장하는 것을 가정해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 11일 북한의 2020년 GDP를 -8.5%로 전망한 것보다 높게 추정했습니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019년 5월16일 북한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으로만 약 110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2019년 5월16일,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으로만 1조달러(약 1100조원)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통일로 가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란 분석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춘식에서 남북관계에 관해 입장을 표명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춘식에서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됐다"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통일에 대한 의지는 민족적 과제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한반도 통일은 경제부흥과 맞닿아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로저스는 통일한국에 대해 상당한 희망과 기대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분석가인데요, 그는 한국에 대해 "향후 10~20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는 통일로 인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일세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는 것이죠. 이번 정부가 통일 비용 마련 방안과 쓰임새에 대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앞 선 두 대통령의 그것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