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광훈 징벌적 배상법' 사실상 당론 준비 박차

당내 주요 인사들 공감대 '현재 문제 상황 엄중 인식'

[프라임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일명 전광훈 목사 특별법을 입안,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할 뜻을 21일 밝혔다.

그는 "전 목사에게 구상권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목사, 일부 보수 교회 및 신자들의 집회 강행 행동에 "이들의 비상식적 반국민적 행위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고, 학생들을 학교에 갈 수 없게 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고 또 젊은 예비부부들은 결혼식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구상권을 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소급 적용할 방안도 전문가와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 목사 등의 행보에 강한 유감과 함께 유사 문제 방지 필요성을 언급해 박 최고위원의 강경 발언이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