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형순 금지법 우려 "법원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선 안 돼"

[프라임경제 ]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명 '박형순 금지법' 발의 논의가 오가는 관련해 "대깨문들 지지받겠다고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는 이번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조치한 박형순 부장판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법원의 집회 금지 가처분 판단권한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

그는 "(법원이) 집회 10건 중 8건은 기각했고 2건은 허용한 것으로 안다"며 "그 2건에 나머지 8건 집회에 참석하려던 이들이 묻어서 집회를 하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판사는 나머지 8건과 그 2건에서는 집회를 금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