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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 반사회적 범죄"

"국민안전·공공안녕 위해 공권력 엄정함 분명하게 세울 터"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8.24 15:44:44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8.15 광화문 집회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을 당부하며,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 처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이어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됐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휘 등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또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로 인해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어 조금만 방심하면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횹조하거나 무단 이탈 등 개인 일탈 해우이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고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을뿐 아니라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며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대해 언급하며 지자체와 함께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 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긴 장마오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됐다"며 "피해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주에 또다시 태풍이 예고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코로나와의 씉없는 전쟁에 더해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푸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지만 국민들 위로와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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