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확산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 철저히 마련

필요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 가능

[프라임경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번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인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 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온 것,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과 277조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시행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또 비상경제 조치를 통해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된 것에 대해 덧붙였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총소득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달라고 했다. 3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자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기에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히 가져줄 것을 지시했다. 

산업 업종별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투자 계획도 공공투자부터 보다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길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서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기존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또 문 대통령은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달라"며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 필요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