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도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한다

국토부 개발 '건물 온실가스 배출 표준' UN 승인, 민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프라임경제] 정부가 주거용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표준을 개발해 국제 인증을 받았다.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한 '주거용 건물(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하 표준베이스라인)'이 이달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계(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최종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기후·전용면적·준공년도·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710만동 건물, 1600만 세대에 대한 월별 전기·가스·난방 사용량 정보가 구축돼 있으며 이들 정보는 매월 업데이트 된다.

ⓒ 국토교통부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이 수월해 아파트 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창호 교체 △단열 강화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의 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 해서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연결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그린리모델링·태양광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베이스라인 이론적 배경은 UN이 2018년 8월 제시한 바 있었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수집·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공식 등재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 외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 유도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