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늬만 정규직 '자회사'로 25% 전환

2020-08-27 16:23:41

- 정규직 전환 94% 완료…노동계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전환 꼼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4명 중 1명인 25.3%가 자회사 형태로 전환됐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3년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환실적 결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 7000여 명인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개 기관의 중 94.2%인 18만526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이들 중 25.3%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노동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작년 6월까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율은 19%였지만 올해 25%로 6%가량 늘어난 수치다. 

자회사 비율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업계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 방식'의 꼼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가 지난 7월14일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수아비 자회사 필요없다.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자회사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 갈등이 고조화된 것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실질적 처우개선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CA공항서비스 소속 노동자는 지난 7월14일,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수아비 자회사 필요없다.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라는 팻말을 들고 나섰다.

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회피 꼼수인 자회사를 중단하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규직 전환 이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의 임금 인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노동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본 취지와 달리 자회사 전환 이후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단 노동계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은 "자회사는 계약 관계와 업무 구조가 사용사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데 계약 연장은 가능 하지만 이후 언제든 계약 갱신이 바뀔 수 있어 사실상 파견·용역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개별 기관의 자체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환범위와 전환방식인 △직접 고용 △자회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초기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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