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난피해가정·위기아동가구 주거지원 강화

2020-08-28 10:13:03

- 지원대상·지원금액 확대… 거주지역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신청

[프라임경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달 10일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아동 2명 기준)으로 인상됐다. 아동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아동 3명인 경우 1억4000만원, 아동 4명인 경우 1억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이나 사회재난(화재·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가구 기준 562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또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예컨대 1억200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종전에는 2억4000만원 내에서 전세주택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최대 3억원의 전세주택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과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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