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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진구 마스크 논란 ‘쉬쉬'…"100만장 중 손에 쥔 건 절반뿐"

선금미수액 3억1000만원…납품업체 '돈 없다' 나몰라라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0.08.30 15:27:21

[프라임경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가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한 마스크 선금을 떼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현재 진구가 납품업체와 100만장을 계약하고 받지 못한 마스크 수량은 총 45만장, 계약해지로 인한 선금미환수액은 3억1000만원이다. 전액 주민혈세인 이 돈에 대해 진구 측은 "납품업체가 '돈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구는 지난 3월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구입' 명목으로 KF94마스크 100만장을 4월20일까지 납품 받기로 A사와 계약을 맺고, 당일에 선금 5억9000만원을 건냈다.  KF94마스크 장당공급가 1980원, 총액은 19억8000만원.

그런데 A사는 KF94 마스크 부자재(필터) 수급불안정을 이유로 제때 납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진구와 A사는 계약서상에 최종납기일까지 국산 마스크 수급이 힘들다고 판단, 지난 3월30일 일본수입품으로 대체하기로 한차례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A사는 이 납기조차 지키지 않았다.

부산시 진구청이 업자에게 마스크 사기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진구청

A사 관련 마스크 검수 현황을 보면 △4/2 에코마스크 48만장 및 KF94 9600매 △4/7 KF94 1만4500매 △4/8 KF94 2만매 △4/14 KF94 1만2580매 △4/20 KF94 1만1340매 등이다.

이중 일본 에코마스크Ⅲ가 48만장(9억5040만원)이고, KF94 마스크는 겨우 6만8020장(1억3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진구는 지난 5월6일 A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두 달이 넘도록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진구는 7월15일 대한기업금융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독촉장(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역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지난 8월7일 부산지법에 '선급금 보증채무 반환청구에 따른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부산진구가 이미 업체에 지급해버린 마스크 대금을 돌려 받을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A사는 골프웨어 등 섬유·패션에 주력하는 유통회사로 알려졌고, 국내에는 마스크생산에 필요한 제조공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와의 계약은 진구청 행정자치과 소속에 구청장특채공무원 책임 하에 진행해왔고, 해당공무원은 안정적 마스크수급을 위해 3월2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머물며 부산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진구 행정자치과 관계자는 "자금이 없다며 선금반환을 않고 있다"며 "계약 전 몇몇 취업사이트에 공개된 A사 기업정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했다"고 업체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는 KF94 품귀현상을 빚어 일회용 마스크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며 "일본산 마스크도 품질 면에서 국산마스크와 별반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진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비싼 값에 마스크를 구매하고도 가장 늦게 배포했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 국산 KF94마스크가 아닌 일본수입품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품질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지난 4월6일 열린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당 880원에 마스크를 구매한 부산 남구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구매했다"면서 "당초 국산으로 계약했는데 수입산으로 변경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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