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권 "부동산 안정세" 주장… 시장선 "상향평준화 결과"

정부 정책, 개인에 책임 전가 '악효과' 반대 목소리

서울 한양도성에서 바라본 도시 풍경.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와 여권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에 나섰고 시장에서도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8·4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 한 달 가까이 됐다"며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부동산 교란행위가 다시 불길로 타오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진정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8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실패 관련 질문에 "(시장이) 과거 불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을 내놨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이행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정을 보인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8.4 대책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며 "지난주까지 상승률이 0.1%였고, 강남 3구는 2주째 상승률이 멈췄다(0%)"고 주장했다. 

또 김 장관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6월 4주부터 8월 4주까지 전월세 비중을 보니 전세 비율이 작년 62%에서 올해 63%로 오히려 1%포인트 더 늘었고, 월세는 작년 37%에서 올해 36%였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진정 국면'이라는 해석을 내놓자 야당과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윤희석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정책 실패를 통계로 가리지 말라"며 "김현미 장관의 말과는 달리 서울 집값은 8월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로는 1.5% 올랐다. 7월에 1.45% 올랐으니 대책이 나오고서도 오히려 더 오른 셈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 끝날지 모를 처음 겪는 위기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지쳐 있다. 부동산까지 꼬여서는 안 된다. 경제 원리와 현장 목소리에 충실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계약은 사인 간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없다"며 "특히 정부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만든 정책들도 결국 개인이 모든 책임과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서 이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