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공식화…업계, 실효성 '의견분분'

2020-09-02 11:56:14

-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 등 전문 인력파견 확대…이상거래 분석 기능 강화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신설할 것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긍정론과 부정론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결정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 등도 논의됐다. 

현행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하지만 해당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인원확대와 조직정비가 필요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등 부동산시장 감시에 대한 총괄업무를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맡게 된다.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도 강화된다. 이달 중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해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신설에 대해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는 의견과 단순 기능 통합으로 효율 극대화를 바라는 것은 이상론이라는 의견이 대치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져 거래 투명화가 높아질 것"이라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투자하는 차명 부동산 거래는 매우 위험하고 자금거래 역시 다 노출되므로 자금출처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전에 커버하던 작거나 단발적인 사안을 통합조직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 조직에서는 부처별 실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더구나 파견된 인력은 어차피 복귀할 것이므로 파견된 곳에 대한 업무충성도가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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