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 10년…'부실대학' 여전

코로나19 사태서도 선방했지만…"개선 의지 없는 대학 대상 후속 조치 취해야"

[프라임경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등 각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교육 품질이 저하 논란이 일면서 대학 등록금 감면 및 반환 여부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관건은 대학의 재정 문제일 텐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 각 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부가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집행이 시급한 비상상황이어서 대학들을 통째 지원할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상의 범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매년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탈락 대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년 9월7일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교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 교육부

10년 전 오늘인 2010년 9월7일, 정부는 대학 내 교육 품질 저하, 경영 부실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치화된 평가 기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도입해 특정 구간 이하에 속한 대학엔 정부 재정 지원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선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평가한 결과, 총 30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해당 30개교 중 24개교엔 등록금의 70%만 대출이 가능토록 했으며, 나머지 6개교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엔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대학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제기된 부실대학 퇴출에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0년 이후에도 명단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평가 기준에 맞춰 2011년엔 상명대·경성대·원광대를, 2012년엔 국민대·세종대·배제대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해 인지도가 있어도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대학들에게 줬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가 대학 내 △교육 품질 향상 △재정 건전성 강화 △학사 관리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내 평가 기준인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에서 양호하지만 나머지 기준인 취업률에서 문제가 되거나, 지역별 차등 배분으로 걸린 대학들도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라는 지적이 있어 2013년엔 경영부실대학 선정제도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당시엔 상명대·경성대·원광대가, 2012년엔 국민대·세종대·배제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그 다음 해에 벗어났으며, 현재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교육부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하면서 운영이 미흡한 대학엔 강제적인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대학구조개혁평가)을 직접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2018년 이후부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진단 제외 대학 △한계대학으로 구분해 차등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원제한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 중 대다수는 2018년과 2019년 발표 당시에도 재정지원제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일부는 2010년 당시에도 받은 전례가 있다. ⓒ 교육부

교육부는 지난 31일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13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상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많아질 것으로 봤지만, 우려와는 달리 이번 결과는 21개곳인 전년보다도 적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과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 대부분이 이전에도 연속 지정된 전례가 있어 폐교 검토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당시부터 제한을 받고, 2013년에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된 서남대학교의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설립한 대학 3곳 모두 제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재학 중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2021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에서 대학의 부정비리 페널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관해 오는 10월 초 부정·비리대학 적용방안에 담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공익제보로 드러난 사안인 경우 페널티를 감경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학 총장 및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조금의 30%를 삭감하게 된다는 내용의 규정 때문에 사학 비리 관련 내부 고발이 힘들어진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1년부터 지정된 후로 올해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웅지세무대학에 최광필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의 총장 선임과 임시이사 7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웅지세무대학을 시작으로 각 대학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내년도에 발표될 2022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에서 웅지세무대가 교육부의 도움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벗어날지 그리고 벗어나지 못한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