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 추경…'피해 맞춤형' 재난지원키로

2020-09-07 16:04:27

-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방역과 4차 추경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전했다. ⓒ 청와대


아울러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 큰 타격을 줬다"고 짚었다. 

현재 도소매업을 비롯해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해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생존의 문턱에 있는 국민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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