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유흥주점을 제외한 고위험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추석연휴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면서 수혜 대상 여부를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관해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예외 없이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는 유동인구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면서 "힘겨운 국민들이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개의 고위험시설 업종 중 일부 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를 확인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고위험시설 외 자영업자 중에서도 연간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 중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 등과 같은 영업점인 경우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규모가 적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