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급 공공분양 확대"…정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

내년 7월부터 3만가구 규모 사전청약 조기 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공급할 예정인 24만호 규모의 분양주택 중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을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계획과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전청약 대상지들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가장 빠른 곳은 인천 계양 일대의 1100호 규모로 내년 7월에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어 남양주 왕숙지역 공급물량 중 일부에 해당하는 1500호가 9~10월경 공급된다. 이외에 △남양주 왕숙 2400호 △부천대장 일부 2000호 △고양창릉 일부 1600호 △하남교산 일부 1100호 등이 내년 연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와 과천청사부지 미군캠프킴부지 등은 각각 교통대책과 청사활용계획 수립, 미군의 토지반환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는 이전까지 공공분양 물량 대부분을 소형평수 위주로 공급하던 관례가 깨졌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전용면적 60∼85㎡ 주택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때까지는 현행법령 상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15%를 넘기지 못하게 했었다. 30평대를 넘기는 주택을 공공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추진과 함께 3기 신도시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 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임대시장 불안정이 심화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은 국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중형 면적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전청약도 청약시기만 앞당기는 것이지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임대인으로 지내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시장, 특히 전세시장의 매물감소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만 입주하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라는 전제도 경계스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