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 추경서 7조8000억 규모 지원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 위해 소상공인·고용안정·아이돌봄 등에 활용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4차 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전 대책을 포함한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7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 먼저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조7195억5500만원 규모의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유로화 외평채는 비유럽 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치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 최저금리"라며 "이번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외평채 발행 성공 또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먼저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돼 377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10조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쓸 예정이다. 

또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먼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또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은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 빠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더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며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