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의 산재상담] 범죄행위와 출퇴근 재해

2020-09-11 13:55:13

[프라임경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가 되나요?"
  
지난 달 7일 두번째 칼럼에서는 출퇴근 재해의 산재 보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상담 내용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 여부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다뤄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

'범죄'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출퇴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행위로써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갱신기간 만료일이 1~2개월 정도 경과한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경우는 무면허 사실에 대해 단순착오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중에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닙니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나 그 사고가 음주운전과 무관하게 신호대기 정차 상태에서 상대 차량의 후면 추돌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과 무관한 사고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보행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나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이 안 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서 무단횡단이 불가피하게 필요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거나 예외적 사유로 인해 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산재로 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안 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전문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종욱 공인노무사 /지속가능경영지도사 / 노무법인 산재 충남지사장 /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노동건강연대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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