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2020-09-11 15:55:33

- 무사안일·복지부동·부당 사익추구 등 공직자 일탈 집중 감찰

[프라임경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해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11일 오전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협의체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 점검 및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한다. 
 
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국무총리실에서는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겨나가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보조금 △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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