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안정되고 있다"…시장선 "상승불안 여전" 비판

2020-09-11 16:12:27

- 전문가 "정부정책 발표 직후 관망세는 일반적…장기적으론 불확실성 크다"

[프라임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과정에 있다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망세는 정부대책 발표 직후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며 장기적으로는 불안요소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와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미 장관은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낙관론을 펼쳤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이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면서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 물건 급감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다른 공식석상에서도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현실은 김 장관의 주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전국 집값은 35주째 올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63주 연속 상승세다.

김 장관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한 9월 첫째 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한국감정원 10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7일 기준)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매매가격은 0.08%, 전세가격은 0.15%가 상승했다. 

임대차 2법 시행(7월31일)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상대적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거래활동 위축으로 지난주 상승폭이 유지됐다는 분석이다.

김 장관의 부동산 안정화 발언의 토대는 매매가격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감정원의 조사다. 

감정원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0.01%→0.01%)만 상승폭을 유지했고 △수도권(0.07%→0.06%) △5대광역시(0.17%→0.15%) △8개도(0.07%→0.06%) △세종(0.51%→0.47%)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7·10대책 영향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세 감소 · 관망세 지속됐지만 일부 저평가된 단지와 개발호재 있는 지역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16%→0.16%) △서울(0.09%→0.09%) △5대광역시(0.15%→0.15%)는 상승폭을 유지했고, 8개도(0.09%→0.11%)는 상승폭이 커졌으며, 세종(1.06%→0.87%)만 줄었다. 

같은 날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자료도 감정원 발표와 수치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추이는 비슷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 0.38%보다 소폭 감소해 0.35%를 기록했다. 

가격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매수우위지수도 6월 이후 3개월 만에 100아래인 96.2를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42%에서 0.45% 소폭 올랐으며, 물량부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상승폭이 줄었다곤 해도 여전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표만 사용하면서 신뢰도 하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세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 재화와 다르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반포자이가 4억 하락했다고 하는데, 실거래가에 찍혀 있어도 2000~3000만원이 아닌 몇 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증여 등 예외적인 사례일 것"이라면서 "정부는 언론이 특정 단지 신고가만 자극적으로 보도한다고 하지만, 정부 역시 일부 하락한 곳만 발표하니 서로 반박하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감정원 통계가 맞으면 시장이 그것을 쫓아갈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감정원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며 "KB국민은행 등 민간에서는 부동산중개사들 상대로 추이를 살피기 때문에 시장흐름을 보려면 KB부동산 시세가 더 정확하다. 감정원이 일반인들과 소통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 간 감정원 부동산 가격동향 발표가 큰 의미가 없게 됐다"며 "원래 정부정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관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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