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생계 위협 직면한 이들 위해 방역 조치 조정

코로나 종식 전까지 방역·경제 균형 잡아갈 수 밖에 없어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2.5단계인 방역 조치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겠다"며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 같이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을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으며,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도 많이 감소했다. 

또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 정도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다"며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준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라며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 중점을 뒀고, 추경 외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 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