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2만원 지급하고자 9.5억원 쓴다"

김영식 의원 "단기 콜센터 운영 등 행정비용 9억4600만원 달해"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늘어나면서 예산편성 성과지표와 적합성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 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 연합뉴스

14일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청소년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의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9억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 이상 전국민 4640만명 대상 월 2만원 이동통신요금 1개월 지원에는 약 9280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에 9억4600만원이 든다. 구체적으로 △상담안내 지원 콜센터 44명에(313만원씩 2개월) 2억7540만원 △사무공간 임대·운영 1억3000만원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 2억1290만원 △사업 지원인력 운영 1억940만원 △홍보비·업무협의 등 수용비 2억1830만원 등이다.

김영식 의원. ⓒ 김영식 의원실

김 의원은 "한 사람이 통신비 2만원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토록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행정비용 이외에도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와 수십 곳의 알뜰폰 업체들은 정부의 추경안에 맞춘 빌링 시스템 구축에 각 사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개발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분·실리 모두 부족한 포퓰리즘 사업에 정부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통신비 지원의 성과지표로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분배라는 통신비 지원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애초에 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당정협의 과정에서 억지로 전 국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선별적 복지예산 계정에 보편적 복지예산을 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리당략 앞에 최소한의 예산편성 원칙조차 무시하는 이번 예산편성은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