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이 던진 화두,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용기와 결단'

대구·경북 2022년 목표 통합 추진 "가야할 길이 멀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용섭 광주시장인 던진 화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기와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즉흥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견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용기와 결단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역시·도 통합은 역내 균형발전, 공무원 수 축소 등 행정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등 장점이 많다"며 "대구 경북도 통합을 추진 중인데, 대체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자리가 없어지는 통합에 반대하고 자리가 늘어나는 분할을 선호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따라서 지방정부 통합 추진은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 '눈길'

이용섭 시장은 1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논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제안이 즉흥적인 것이 아닌 평소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 중 일부 발언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이 시장은 축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저는 1차 이전 때의 그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해 온 공동운명체입니다. 따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매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광주전남 통합문제는 미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연구원보고서에 의하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30년 내 소멸위험 지역으로 포함돼 있고, 이미 대구와 경북의 경우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제안했다.

◆이용섭 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화나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

이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146만명)나 전남(186만명)처럼 소규모 자치단체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낼 수가 없으며, 낙후와 인구소멸의 문제도 극복할 수 없다"며 "동일 생활권인 우리 광주·전남이 통합하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단일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되어 지금보다 강력한 경제블록이 형성되고 지방분권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화나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지역 단위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가 500만명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광주전남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은 2022년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기본구상안이 나오는 등 현실화 되고 있고, 대전은 세종시와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절차 필요하지만 통합논의 자체가 동반성장의 길

이용섭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광주‧전남이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머무르면서 통합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낙후와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며 "공동 번영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통합논의에 본격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한 이 시장은 "따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매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온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먼저 시‧도민의 의견수렴, 광주시와 전남도 의회,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를 이룬 후에  주민투표 실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가야할 길이 멀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짚었다. 

특히, 이 시장은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추상적 구호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공감대 속에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가 시작되고 구체화되는 것만으로도 양 시‧도간에 과도한 경쟁  이나 중복투자를 줄이고 전남 의대설립 등 지역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통합논의 자체가 최고의 상생이며 동반성장의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 간부들에게 "양 시도나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미래와 상생발전을 위해 전남도 및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향후 계획 등 필요한 실무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