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OECD 발표, 자화자찬 아니다"

일부 언론 정부 OECD 전망 소개 비판…'국민 바르게 알 권리' 위해 해명

[프라임경제] OECD가 한국에 대한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6일 -0.1%로 발표함에 따라, 지난 6월 전망치 -1.2% 보다 0.2%p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고, 중국을 포함한 G20 국가 중 2위다. 참고로 중국은 OECD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지난 8월11일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발표된 전망은 -0.8% 보다 0.2%p 낮아진 것은 아쉽다"며 "이는 8월12일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돌발 변수로 인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강민석 대변인은 17일 일부 아침자 신문에서 '정부가 OECD 발표를 자화자찬했다'는 보도에 대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를 지적했다. = 김경태 기자

하지만 OECD는 △한국 △미국 △터키 3개 나라만 내년에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회복 정도는 우리나라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7일자 아침자 일부 언론은 '정부의 OECD 세계전망 소개는 자화자찬이다'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OECD 사무국이 그린 그림"이라며 "우리가 자료 내놓고 우리가 칭찬한 것이 아닌 OECD가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OECD 사무국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공식 문설을 내놓고 있으며, 문서에 따르면 △미국 -3.8% △일본 -5.8% △독일 -5.4%로 우리나라 보다 성장 전망치가 높은 나라는 없은 젓으로 나타났다. 

강 대변인은 "자화자찬 청와대가 머쓱하다'는 신문도 있는데 이것이 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다"며 "언제 머쓱했는지도 모른다. 머쓱한 일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9월 전망을 지난 8울 전망했던 -0.8%가 아닌 6월 전망 수치와 비교했다고 엉뚱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며 "OECD 사무국 공식 문서가 6월과 9월을 비교하기 때문이고 이는 여러분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OECD는 통상적으로 5월과 11월 2차례 본전망을 하는데, 표를 보면 6월과 9월을 비교하고 있다"며 "그런데 올해는 6월에 나왔고, 12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대변인은 "본전망은 2번, 그다음에 두 차례의 수정 전망, 이것이 3월과 9월에 나온다.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며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있었던 전망을 이번 9월에 수정해서 발표한 것이고 정부는 그 발표를 소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올해 12월에는 두 번째 본 전망이 나올 것이다. 그것과 비교한 수정 전망은 내년 3월에 나온다"며 "그러니까 OECD 공식 문서 자체가 6월 본 전망을 9월 수정 전망과 비교한 자료를 내놓은 것인데 이것이 시비 거리가 된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랐다"고 비판한 언론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6일 OECD 발표에 대해 미국 매체가 보도한 '코로나19가 모든 나라의 경제를 짓눌렀다. 한국만 빼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다. 

기사에서는 한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의 1%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경제국으로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성과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적 성공이 감염병 방역의 성공과 짝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효과적인 방역은 엄격한 국가 봉쇄를 불필요하게 만들었고, 이는 공장과 식당 폐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혼란을 줄였다. 나아가 한국은 공격적인 재정 대처를 신속히 진행했다. 

GDP의 0.7%에 해당하는 122억 달러를 4월초 기업과 국민에 지급해 소비 지탱이 가능했다. 지난주 한국 정부는 추가 65억 달러에 달하는 4차 추경안을 발표했고 내년에도 확장재정이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OECD 성장률 전망치 발표는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사력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워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OECD 1위라는 순위에 들뜨거나 안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광복절 집회 등을 계기로 발생한 코로나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래서 더욱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통해 국가에 자부심을 느끼고 기운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이 바르게 알 권리'를 위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