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딜펀드 판매 '구애' 불완전판매 우려하는 은행권 "글쎄"

잇단 펀드 사태 인한 판매사 책임 강화…'원금 비보장 상품 가이드라인' 부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두고, 주요 판매 창구인 은행권들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각 사

[프라임경제]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두고, 주요 판매 창구인 은행권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잇단 펀드 사고로 강화된 책임 때문에 은행권 펀드 판매가 한층 까다로워진 가운데 원금 손실 위험이 내재된 뉴딜 펀드에 힘을 싣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위해 전략적으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오는 2025년까지 7조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구축하고, 연기금(연금기금)·은행·국민 등 민간 자금 13조원이 참여해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도 이런 정부 정책에 발맞춰 향후 5년간 △KB금융 10조원 △신한금융 26조원 △하나금융 10조원 △우리금융 10조원 △NH농협금융 13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취하고 있다. 

특히 KB금융은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8개 과제에 10조원을 지원한다. 

이미 KB금융은 지난 7월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총 5개 과제를 중점 지원 영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 사업(데이터 댐·지능형 정부·스마트 의료 인프라) 지원을 추가했다. 

신한금융의 경우 지난 6월 '금융권 최초'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신한 네오 프로젝트(N.E.O Project)'를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정책 지원을 위한 금융 뉴딜정책으로 △신 성장산업 금융지원 △신 디지털금융 선도 △신 성장생태계 조성 '3대 핵심방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년간 자금 약 26조원(혁신 대출 16조·혁신투자 1조·녹색금융 9조-대출 5조·투자 4조)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은행권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정보 불일치 등의 문제가 이번 뉴딜 펀드를 통해 또 다시 거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은행권 입장에서 아무리 가능성이 작더라도 예·적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뉴딜 펀드 판매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는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한층 책임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비예금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펀드 사고 재발 방지 및 피해 복구 취지로 모든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 최종 책임을 은행 이사회에 두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뉴딜 펀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금 비보장 상품'에 해당된다. 당국 눈치를 봐야 하는 은행권 입장에서 뉴딜펀드 판매를 거절하기도,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설계한 펀드이기에 이사회에서도 다른 상품에 비해 쉽게 승인을 내주고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책임은 판매사에게 전가될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 역시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이미 고객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판매를 재촉하고 있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재정을 투입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세제 지원'이라는 유인책까지 내놓기도 한 상황. 이런 정부 측 움직임에 은행권이 동행할지, 아니면 판매를 거절할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