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21일부터 공모

주민동의·낙후도 등 종합평가 후 연내 후보지 선정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정체된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자격. ⓒ 국토교통부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 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 취지를 반영하면서 서울시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 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해왔다"면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