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행정 '경제성·효율성 크게 높아진다'

모든 청소 업무 광산구시설공단 일원화…'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가로청소업무 이관 과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전경. ⓒ 광산구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오는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시설공단)에 위탁한지 5년 만에 모든 청소 업무를 일원함에 따라, 청소행정의 경제성·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청소행정의 정점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과, 가로청소업무의 공단 이관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광산구는 입장문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 종료(10월31일)에 따라, 모든 청소 업무를 공공영역(시설공단)으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대행계약을 맺은 클린광산(클린)과 계약을 종료하고, 클린 근로자는 공단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는 것. 클린 근로자는 12명으로 만 59세 이상 5명, 사무원 1명을 제외하면 6명이 대상이다.

그동안 광산구는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생활·음식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이를 대행할 시설공단을 2014년 설립했으나, 클린이 일부 지역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해 왔다.

광산구는 지난해 클린 근로자를 공단으로 직접 고용해 청소 업무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클린의 반발로 대행계약(1년)을 했으나, 종료 시점에 맞춰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청소행정시스템 개선(청소 업무 공단으로 일원화)을 주문하는 주민과 구의회의 목소리와 광주시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바로잡아야 할 상황이다.

광산구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주체가 시설공단과 클린으로 이원화 돼 비용증가 및 업무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한 톤당 단가제를 적용해 청소비용 절감을 꾀했으나, 클린의 노무비 기준이 건설협회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 책정이 노무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톤당 단가 상승을 가져와, 민간위탁의 취지도 사라졌다.

실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재활용품 처리 톤당 단가는 클린이 공단보다 크게 높아졌다.

시설공단은 작년 상반기 30만2550원에서 올해 상반기 32만2201원으로 6.5%p 상승했다.

반면 클린은 작년 상반기 28만680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4.6%p 상승한 34만9688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여기에 전년도 대비 시설공단의 재활용품 수거량은 21.6% 감소한 반면, 클린은 30% 증가했다.

업무 성질상 클린광산의 재활용품 증감은 시설공단의 재활용품 수거량 증감폭에 비례해야 한다.

시설공단과 비교해 수거량이 51.6% 증가한 것으로, '마구잡이 수거·운반이 이뤄졌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클린의 재활용품 대행사업비는 61.9% 증가했다. 반면 공단의 재활용품 대행사업비는 1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의 비효율성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광산구는 시설공단 설립 후 청소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대비된다.

광산구 면적이 타구 대비 2배~4배로 수집·운반 거리에 따른 인원 및 비용이 더 증가함에도 1㎢ 면적당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를 2배에서 4배까지 절감하는 경제성·효율성을 올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은 톤당 13만3000원으로 두 번째로 낮다. 북구 12만3000원, 서구 14만1000원, 남구 15만1000원, 동구 19만6000원이다.

면적당 대행사업비로 따지면 5만3000원으로 가장 낮다. 북구 9만8000원, 서구 20만8000원, 남구 10만8000원, 동구 11만2000원이다.

여기에 인구증가율 및 1인당 대행사업비 증가율로 비교해도 가장 효율적으로 행소행정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5년간 인구,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대행사업비를 비고하면, 인구증가율은 광산구-북구-서구-남구-북구 순이다. 폐기물 증가율은 남구-광산구-동구-남구-북구 순으로, 광산구는 대행사업비 증가할 요인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대행사업비 증가율은 남구-동구-서구-광산구-북구 순이고, 1인당 대행사업비 증가율은 남구-동구-서구-북구-광산구 순으로, 대행사업비는 오히려 타구보다 증가폭이 적었다.  

박정석 시민생활국장은 "대행계약이 종료되면 모든 청소 업무를 공공영역으로 일원화 해 청소행정의 경제성,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은 광역과 단독 등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가로청소업무는 연말에 시범적으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내년에 전면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