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유엔 총회 기조연설서 '포용성 강화된 국제협력' 강조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 창설 제안…'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요청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뉴욕시간)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다자주의가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통해 가능했다"며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인류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돼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이라며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돼 지굴 바란다"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 또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한국은 세게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세계 백신공급 매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 및 보급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고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실현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를 전면적으로 대전환하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뿐 아니라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만큼 선진국이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라며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가 아직 미완성 상태로 중단돼 있지만 한국은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며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한 포괄적 안보를 위해서는 초국경적 협력과 다자적 안전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