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가을 이사철 전세난 '데자뷔'

전셋값 낮은 집 찾는 수요 늘며 외곽 단지도 1000만원 가량 상승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가족·친척 모임에서 최대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10년 전 이맘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사들의 부도와 분양연기가 속출했다. 불투명한 집값 전망으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반면, 전셋값은 고공행진했다. ⓒ 연합뉴스

당시 정부는 극심한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줄줄이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발견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은 주택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겹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은 집값 대비 전셋값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이 45% 달해 2007년 9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잠실주공5단지 113㎡의 경우 전세금이 2억20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700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인근 단지들도 전셋값이 급등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기도 하남시 덕풍·신장동 등으로 옮기면서 이곳들도 보름사이 1500만원이나 올랐는데요.  

전셋값이 낮은 집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외곽 단지들도 전셋값이 뛴 것이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치솟았지만, 매매가격은 한동안 약세가 지속됐는데요.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집값 전망으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면서 전세가격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2010년 9월29일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8·29 대책 후 후속 대책이 없고 전세시장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토해양위에서 빠른 시간 내 당정협의를 열어 전세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저소득 실수요자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는데요. 참여연대는 "턱없이 비싼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전셋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더욱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전셋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셋값을 올려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다"며 "2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갱신 시에는 보증금 및 전월세 인상률을 5% 정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약 10년이 흐른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지만, 전세난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4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상승폭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깡통전세'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우선 저금리로 임차인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한 것이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 시장에 나오는 전세물건이 줄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임대 물건이 점점 사라지고 전세보다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임대차3법과 더불어 조세 때문"이라며 "세금이 높아질수록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초저금리와 신규물량 공급 부족 등이 임대차 3법과 맞물리면서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임대 기간이나 인상률 등에 대한 규제보다 공급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세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정부는 전셋값 상승과 전세난에 경각심을 갖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복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