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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도입…실효성 '글쎄'

공인중개업계 거센 반발 "현장소통 없는 일방통행 정부기조 거부"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9.23 18:13:46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에서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업계에서는 실사(實査)가 중요한 부동산거래 특성상 실용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서비스제공의 의미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인중개업계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해당 정책 예산담당자가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중개인 없는 시스템'이라고 해당 연구를 소개했다"면서 "법으로 보장된 자격증을 만들어놓고 정부가 나서서 해당 자격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려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은 업계의 반발과 별개로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미 익히 알려진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과 다방 등에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도입하고 있지만 보조수단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VR과 AR이 사진보다는 실물에 가깝다고 해도 여전히 실제 둘러보는 실사(實査)를 대체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중개인 없이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도 우려된다. 공인중개사 없이 일반인이 거래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거래하는 매물의 실측이나 노후도 체크 같은 현장에 관련된 부분이나 근저당 설정 여부 등 서류체크도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다. 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이러한 리스크를 모두 안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결국 정부가 내놓을 시스템도 공인중개사들의 개입이나 사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 매물을 관리하기 힘든 집주인과 거래 안전을 원하는 매수희망자들이 공인중개사의 개입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논리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정부의 비대면부동산거래시스템 도입 추진을 계기로 집단 반발에 돌입했다. ⓒ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업계에서는 허위매물과 광고매물 근절을 위해 협회차원에서 출시한 부동산거래 중개플랫폼 '한방'을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협회차원에서 업계와 교감을 했으면 예산지원이나 공동개발을 통해 '한방'을 개선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한방'에 이미 AR과 VR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다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협회와 함께 예산 지원이나 중간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면 좋았을 텐데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설치를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부동산업계의 자정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옥상옥'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공인중개업계에서 협회차원에서 허위매물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자체 조직 운영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법적 제재권한이 없어 정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었지만 이를 묵살해 왔다"면서 "이번에 만들겠다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정작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아는 업계는 완전히 배제한 일방통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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